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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12.7.자 민사] 부산고등법원 2017나52323 회원지위박탈금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1-08
조회수 2275
첨부파일  [1]2017나52323.pdf

◎ 판결요지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는 대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의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부인하고 회원권 양도를 거부한 골프장 운영사에게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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