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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11. 15.자 민사]2015나5422 임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1-04
조회수 2560
첨부파일  [1]2015나5422.pdf

◎ 판결요지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고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가 중복 가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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