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10. 26.자 형사]2017노386 정치자금법위반등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7-11-20
조회수 2214
첨부파일  [1]2017노386.pdf

● 판결요지

전 ○○시장 경제특보로 재직 중 B 사업 관련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하면서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반영하여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7. 11. 15.자 민사]2015나5422 임금
다음글 [2017. 10. 27.자 행정]2017누22336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