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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10. 27.자 행정]2017누22336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7-11-20
조회수 2212
첨부파일  [1]2017누22336.pdf

● 판결요지

장애를 안고 있는 난민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장애인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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