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결요지
가)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판단 기준 제시
-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할 경우,
다른 수용 기준이 아무리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
- 1인당 최저 면적에 미달하는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한 경우, 수용자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
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활
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국가배상 책임 인정
나) 수인한도를 넘는 1인당 최저 수용면적을 2㎡로 제시
- 법무부 예규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이 혼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 → 위 예규조항은
구치소 시설 신축·증축 시의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최저기준을 정함에 있어
일응 참조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 전후인 점에 비추어, 누운 방향으로 가로로 어깨넓이보다 넓은㏐
정도의 공간은 최소한 확보되어야만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교정시설 신축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교정시설 신축부지 선정의 어려움, 미결수용자의 특수성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음
- 국가로서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
가 있음 → 이러한 임시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과밀수용 방치
다) 위자료 금액(원고 A : 150만 원, 원고 B : 300만 원)
- 원고들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과밀수용기간, 피고가 교정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일정
한 성과를 거둔 점,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150만 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