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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7. 26.자 형사]2017노186 공직선거법위반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1786
첨부파일  [1]2017노186.pdf

● 판결요지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유사기관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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