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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7. 20.자 형사]2017노218 정치자금법위반 등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1576
첨부파일	[1]2017노218.pdf
● 판결요지 - 부산시장의 측근인 피고인이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1심에서는 피고인이 인허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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