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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제 중 'ㄷ 지문은 지문 자체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 사실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명백히 틀린 지문임에도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사건 문제의 출제 과정 및 이의처리 과
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과실로 인한 정답결
정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탁받은
공무인 이 사건 문제 출제 및 정답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국가배상책임을 지며,
피고들의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
나) 원고들과 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현실적인 중요성과 국민적인 관심도, 이에 따라 요구되는
수능시험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이 사건 구제조치가 내려진 경위 및 이 사건 처분과 구제조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별지2 표 순번 43번 내지 94번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구제적,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들의 나이,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지원한 대학에 탈락한 원고 및 별지2 표 순번 2
내지 42번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 그렇지 안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각 2,000,000원
으로 정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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