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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5. 1.자 형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국회의원의 부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7-05-08
조회수	1667
첨부파일	[1]2017노11(창원).pdf
● 판결요지 피고인이 2016. 1. 9. B 등에게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학생들 명단 제공 및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B 등에게 2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016. 1. 29. B에게 A에 대한 지지 를 부탁하면서 17,500원 상당의 음식물과 현금 75,000원을 제공하는 한편 약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구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금지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당 당내 경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당내경선에 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 평가 하기도 어려우므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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