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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원고의 발언은 연봉 50%를 피고 금고 회원 전체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30명에게 사용하겠다는 금품 등 제공 의사표시로서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
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선무효결정은 적법함
- 피고 금고의 이사장은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고 방식으로 선출되는데, 투표 직전 실시된
소견발표에서 원고가 한 발언은 자신의 급여를 회원 약 4,430명에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표
권을 가진 소수의 대의원 130명에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서 금품 등 제공의사표시에 해당함
- 투표 직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상대후보자가 반박이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이러한 발언을 한 후 청중의 박수를 유도한 다음,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다시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대의원들의 투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됨
- 원고와 낙선자 A의 득표 차는 10표에 불과한데, 대의원 1인당 금품제공 의사표시액이 348,516원에
이르러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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