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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19.자 형사] 딸을 때려 살해한 부부에 대해서 친부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6-07-01
조회수	3528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 2015노743.pdf
【판결요지】 부부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딸인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은 친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하고 친모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친모는 양형부당으로, 친부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친모에 대한 20년의 징역형을 유지하고 친부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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