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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2.자 형사] 여성회관 강사 관리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6-05-03
조회수	3383
첨부파일	[1]2015노700.pdf
【판결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여성회관의 강사 관리 및 강의 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2009. 3.경부터 2014. 1.경까지 9명의 강사로부터 강사 재위촉 및 강의 시간 보장의 부탁 의미로 60회에 걸쳐 합계 1,2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제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유죄를 유지하고, 5년 동안 범행이 반복되어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뇌물 액수 등을 종합하여 제1심 판결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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