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9.자 행정]골프장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6-05-02
조회수 2909
첨부파일  [1]2015누23816.pdf

 

【판결요지】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6. 4. 22.자 행정] 초등학교 주변 노래연습장 금지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다음글 [2016. 4. 11.자 형사] 재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