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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3. 16.자 형사] 필로폰 밀수입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6-03-25
조회수	3314
첨부파일	[1]2015노711.pdf
【판결요지】 피고인(48세)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9.92g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수입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임.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필로폰을 수입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률상 최하한의 형인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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