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1. 28.자 민사] 피공제자의 기왕증 또는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법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임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6-02-04
조회수	3720
첨부파일	[1]2015나50842.pdf
【판결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2는, 피공제자의 기왕증 또는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의 상위 법령인 위 법률은 과실상계나 기왕증 참작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편, 위 법률에서 지급제한에 관하여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제한을 규정한 위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공제회사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실상계나 기왕증에 의한 급여지급책임 제한 없이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6. 3. 16.자 형사] 필로폰 밀수입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2016. 1. 28.자 형사] 광역시의회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서 2년 6월의 실형과 6,100만 원의 벌금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