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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매 2월마다 지급되는 기간상여금, 매년 12월말에 지급되는 연간상여금은, 지급일 이전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한 번도 지급된 적 없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던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기간상여금, 연간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근로자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① 노사합의 당시 위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점, ② 피고(현대중공업)와 노조가 위 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것을 고려하여 임금협상을 하였더라도 임금인상률의 하향 조정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임금협상 후의 임금총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원고들(근로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단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점, ④ 위 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받게 될 경우 그들의 실질임금 인상률도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하는 점, ⑤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할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근로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인정한 신위칙 항변을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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