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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1. 27.자 행정]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법령상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12-03
조회수	3461
첨부파일	[1]2015누21926.pdf
【판결요지】 원고가 실제 고철을 매입하면서 실거래업체로부터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안에서, 1심은 구 법인세법(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비록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맞기는 하나, 실거래업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실거래업체가 위 규정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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