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9. 16.자 형사]살인죄의 성부 및 양형판단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3441
첨부파일	[1]2015노146.pdf
【판결요지】 자신이 입양한 25개월 된 아동을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양형(징역 20년)도 적정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10. 15.자 민사]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5. 9. 11.자 행정]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위법성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