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9. 11.자 행정]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위법성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3299
첨부파일  [1]2014누22700.pdf

【판결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다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제1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9. 16.자 형사]살인죄의 성부 및 양형판단
다음글 [2015. 9. 23.자 행정]자금재조달 관련 공유이익 반환 규정의 해석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