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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9. 16.자 민사]피고 정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제한된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후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3225
첨부파일	[1]2015나51548.pdf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명예퇴직하였는데, 이후 명예퇴직 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상태여서 피고 정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제한되었던 사정이 밝혀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지급 명예퇴직수당 반환의무 존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점, 피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고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든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도 있었던 점, 관계법령의 규정 및 전체적인 구조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수긍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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