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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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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17.자 행정]원자로로부터 반경 700m 이상 떨어져 있는 주민의 이주대상자 확인 등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8-05
조회수	3237
첨부파일	[1]2014누21936.pdf
【판결요지】 고리1호기 원자로 인근 주민들의 이주대상자 확인 등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 거주지역이 고리1호기 원자로로부터 반경 700m 이상 떨어져 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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