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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12.자 행정]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의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8-05
조회수	3547
첨부파일	[1]2015누20336.pdf
【판결요지】 ① 원고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이후 계속하여 가족 중심의 족벌체제를 구축하여 지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실제 운영자들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혹은 가족의 특혜와 특권을 유지, 확대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던 점, ③ 원고 법인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보호아동 사망사고, 아동학대, 9회에 걸친 집단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해 온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은 문제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 점검 및 관리자 문책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책임자를 두둔하거나 책임자에게 다시 시설관리업무를 맡겨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폐단들 즉,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의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법원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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