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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11.자 형사]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를 주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반정상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8-05
조회수	3257
첨부파일	[1]2014노866.pdf
【판결요지】 한진중공업 노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 하에 희망버스를 제안․주최하였던 피고인 ○○○에 대하여 제반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특별예방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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