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30.자 민사]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8-05
조회수	3787
첨부파일	[1]2014나8073(본소), 2014나8738(반소).pdf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서상 보험계약자로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판시.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6. 11.자 형사]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를 주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반정상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2015. 7. 9.자 민사]장애인 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