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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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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7. 9.자 민사]장애인 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극)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7-30
조회수	3609
첨부파일	[1](창원)2013나21324.pdf
【판결요지】 경남 지역 장애인 도우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 장애인부모회의 활동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임금청구를 1심보다 추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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