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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3. 27.자 행정]종중이 소유하는 제실 부지가 구 지방세특례법 제50조에 의하여 지방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3-30
조회수	3551
첨부파일	[1]2014누23222.pdf
【판결요지】 원고는 선조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종중)로서 목조 제실 및 그 부지 소유자인데, 피고가 원고의 제실 부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다투면서 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2항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문 해석상 재산세 면제를 위하여 반드시 ‘공익사업성’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위 제실 부지가 위 법문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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