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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3. 18.자 형사]정당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경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경우의 죄수관계 및 양형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3-30
조회수	3249
첨부파일	[1](창원)2015노47.pdf
【판결요지】 2014년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정범위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되,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원심과 마찬가지로 4,000,000원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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