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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3. 19.자 민사]지상건물의 각 점포 구분소유권자와의 관계에서 부지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용인하였는지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3-30
조회수	3563
첨부파일	[1]2013나52820.pdf
【판결요지】 원고는 경락받은 토지(부지)소유자, 피고들은 부전상가시장으로 사용되는 지상건물의 각 점포 구분소유권자인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종전 토지소유자들이 점포 구분소유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토지(부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한 사용, 수익의 제한을 용인하고 토지(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토지사용료 청구를 배척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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