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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2. 10.자 형사] 이적단체 찬양고무, 동조죄의 구성요건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2-27
조회수 3863
첨부파일  [1]2014노497.pdf
 

【판결요지】

대학생이 “6.15.청학연대”라는 이적단체가 공개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이적단체 찬양․고무․동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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