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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2. 10.자 형사] 기부 약속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2-27
조회수	4115
첨부파일	[1]2014노808.pdf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113조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3조 제2항은 기부를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시, 권유, 알선, 요구행위와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같은 법 제257조 제2항이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위 별도의 처벌규정에 따른 법정형이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형보다 가벼운데, 약속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지시, 권유, 알선, 요구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2호에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같은 법 제113조 소정의 행위는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기부 약속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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