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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2. 5.자 민사) 1.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른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여부 및 국세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도 안분배당할 것인지 여부 2. 적법, 유효한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에 대한 판단기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2-27
조회수	4676
첨부파일	[1]2014나51091.pdf
【판결요지】 1.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이므로, 국세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도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2.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나, 피공탁자가 사해행위취소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에 공탁된 점, 공탁 직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공탁금액과 실제 발생한 채무액이 일치하는 점, 공탁자로서는 수 개의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공탁하다가는 자칫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는 점, 공탁을 무효로 보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공탁하면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변제공탁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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