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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3734
첨부파일	[1]2013나2139.pdf
【판결요지】 1.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신주발행 당시 시설투자를 위하여 외부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고,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반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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