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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표권 가치에 대한 회계감정의 적정성 판단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11-28
조회수	4283
첨부파일	[1]2012나5308.pdf
【판결요지】 1. 상표권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익접근법으로 상표권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따른 현금유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서 상표권 사용대가로 관념되는 가맹비매출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현금유출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매출규모 증가에 따라 매출액에서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인 매출원가율은 낮아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현금흐름 예측기간 동안의 현금유입추정액에서 현금유출추정액을 차감한 순현금유입액을 추정할인율로 할인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표권별 효익기간과 추정할인율을 동일하게 가정하여 평가할 경우 비교대상 중 매출규모가 상당히 더 커서 현금유입추정액이 더 큰 쪽이 전체 평가액에서 평가액 비율이 상당히 더 높아야 함이 합리적이다. 4.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의 효익기간은 20년으로 가정함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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