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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 휴직 상태의 언론인이 공선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사보도제공 요청 관련 금품 제공인지 여부 판단기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11-28
조회수	3544
첨부파일	[1](창원)2014노268.pdf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신문사에서 휴직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의 입법취지와 고용관계에 관한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휴직한 기자도 언론인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금품 제공 이전에 기사게재를 부탁받은 점, 피고인이 금품제공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언니에 대한 결혼 축의금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금품 제공 직후 금품제공자가 홍보성 기사 게재를 부탁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돈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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