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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2. 단체협약의의 일부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10-31
조회수	4666
첨부파일	[1]2012나50773.pdf
【판결요지】 1.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다만,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2. 원고(근로자)가 추가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피고(사용자)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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