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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1.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2.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에 관한 합의의 효력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10-31
조회수	5182
첨부파일	[1]2012나50711.pdf
【판결요지】 1. 상여금의 액수가 근속기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의 근속기간에 속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일률적으로 각 소속 단계 별로 정해진 동일한 액수의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이상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기상여금의 특성상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사합의에서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이상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하여 이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기본급 등을 소급인상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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