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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속칭 ‘한수원 사건’에서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및 양형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8-29
조회수	4144
첨부파일	[1]2014노180.pdf
【판결요지】 1. 피고인의 지위 및 담당한 업무, 예비품 변경계약체결과정,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신고리 제1건설소 건설에 필요한 예비품을 구매량을 늘려 달다’는 내용의 청탁은 신고리 제1건설소의 기전분야를 총괄하는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답례로 받은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있음. 2. 범행 경위, 범행으로 인한 업무의 공정성 등의 훼손 정도, 수수 금액,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관련 사건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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