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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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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서면 주점 화재사건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8-29
조회수	4247
첨부파일	[1]2013나51759.pdf
【판결요지】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피고 부산광역시는 소방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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