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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헌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7-30
조회수	4388
첨부파일	[1]2014초기17.pdf
【판결요지】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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