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속칭 ‘한수원 사건’에서의 뇌물죄 성립 여부 및 양형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7-30
조회수	4350
첨부파일	[1]2014노69.pdf
【판결요지】 1. 공모자가 당심에서 진술을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번복경위나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타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뇌물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범행 경위, 범행으로 인한 업무의 공정성 등의 훼손 정도, 뇌물수수 금액,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관련 사건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권리금 감액 청구를 인정 사례
다음글	[신청] 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