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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학의 외국인교원을 위한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7-01
조회수	4397
첨부파일	[1]2014누359.pdf
【판결요지】 원고가 외국어 교육 환경 개선,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할 목적에서 외국인 교원을 충원하였고, 외국인 교원들이 조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근무하는 사실, 외국인 교원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되나, 외국인 교원들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오피스텔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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