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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제1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제2행정처분 취소의 효력이 제1행정처분에 미치는지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6-03
조회수	4304
첨부파일	[1]2012누1788_확정[1].pdf
【판결요지】 제1행정처분의 존재를 이유로 제2행정처분을 받은 원고가 제1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제1행정처분은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제2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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