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 시의회의원의 기부행위의 위법성 여부 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평가 기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5-29
조회수	4169
첨부파일	[1]2014노69.pdf
【판결요지】 1.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이 시의회의 업무추진비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2. 비록 지방선거가 11개월 정도 남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통영시의회의원인 점, 이 사건 직전인 자신의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면장 등이 참가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부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로부터 약 11개월 후인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제1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제2행정처분 취소의 효력이 제1행정처분에 미치는지 여부
다음글	[행정] ‘우회도로 개설 등에 관한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