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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다수 숙박업자의 영업신고 가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4-25
조회수	4221
첨부파일	[1]2013누2679.pdf
【판결요지】 다수의 영업자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확보한 객실이 특정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상 관할 관청으로서도 그 영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그로써 책임귀속주체가 혼동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수 숙박업자의 영업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불허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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