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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관재인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및 인계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2.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를 인계(지급)해야 한다면 인계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4-25
조회수	4217
첨부파일	[1]2013나8878.pdf
【판결요지】 1. 임대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를 부담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해 줄 의무도 부담한다. 2. 파산관재인은 임대주택법령에 맞게 적립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까지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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