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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 감경 사유에 관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4-01
조회수	4478
첨부파일	[1]2013누20530.pdf
【판결요지】 대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신탁에 이른 것일 뿐,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규정과 같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관급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낮은 평가를 회피하거나 시공능력산정에 있어 낮은 평가를 회피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하고, 그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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