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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관련 회사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피고인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각 회사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인 점, 이 사건 금원 지급 형태가 일반적인 자금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점 및 회계처리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준 것은 이 사건 피고인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피고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
2. 피고인의 이 사건 출금액의 사용처에 관한 해명과 이 사건 피고인 회사의 운영실태와 회계처리의 방식 및 이 사건 출금액의 각 인출행위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출금목적 및 출금 후의 사용처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출금액의 사용처에 관하여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해명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이 사건 개개의 출금에 대하여 피고인 신재철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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