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명의대여자의 예금반환청구권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3-28
조회수 4417
첨부파일  [1]2012나8963.pdf
 

【판결요지】

은행 경영진이 직원의 형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례에서, 은행과 피고 사이에 은행이 위 계좌를 이용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다음글 [민사]보상금 분배에 관한 결의가 일부결의일 경우의 효력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