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치사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27
조회수	5431
첨부파일	[1]2013노579.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후 징역 8년을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1. 하도급법상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있어서의 상대방 2.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지급청구권과 하급법상의 직접지급청구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다음글	[민사]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노조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