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사안에서의 교육청의 책임 정도에 관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5123
첨부파일	[1]2013나51414.pdf
【판결요지】〇 동성애적 성향의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받다 자살한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집단따돌림 등에 대처한 잘못이 있는 이상 담임교사의 사용자인 교육청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집단따돌림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〇 다만, 이 사건 집단따돌림이 악질적이거나 중대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무렵 피해자가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담임교사에게 피해자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노조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다음글	[형사]발기부전 치료제 및 유사성분 첨가 식품위생법 사안에서의 양형 사례